2022.01.18 (화)

  • 맑음동두천 -11.0℃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2.8℃
  • 맑음고창 -4.6℃
  • 흐림제주 3.1℃
  • 구름조금강화 -7.7℃
  • 맑음보은 -12.5℃
  • 맑음금산 -9.7℃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 등록 2022.01.14 16:37:26

 

[TV서울=이현숙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치

더보기
배현진 의원, 영유아 바이러스성 장염 예방접종 국가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장염/Rotavirus enteritis)의 국가지원을 위한 근거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영·유아에게서 자주 발병하는 감염률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생후 6주부터 접종을 권고받고 있으나,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영·유아기 다수의 백신과는 달리 선택 접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장염 발병 시 심한 탈수 현상으로 입원을 요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접종비용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발생하고 잇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인 영·유아 총 1,500,559명 중 14.8%인 222,565명이 접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최근 일부 지자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접종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모든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