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지난 18일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에서 생계가 어려운 병역의무자를 위한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을 실시했다.

생계곤란 병역면제는 가족이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비, 재산액, 소득액 등을 심사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 군부대 등을 직접 찾아가 생계감면 대상자를 상담하고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병역을 감면 처리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복무 중에 면제를 받은 사람이 전체 생계곤란 처리건수의 약 20%에 해당한다.

서울병무청은 ‘정부 3.0 시책’에 발맞춰 앞으로도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면제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보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