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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日유권자 77% "중국의 대만 무력행사로 파급 우려"

  • 등록 2022.02.28 10:00:14

 

[TV서울=김용숙 기자] 일본 유권자 다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민영방송 TV도쿄와 함께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25∼27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공이나 국경 변경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경우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로 파급할 것을 우려한다'는 답변이 77%를 기록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우려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11%였다.일본이 미국이나 유럽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61%였고 일본 독자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견해는 30%였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독자 외교를 선택한 이들(54%)이 구미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힌 응답자(31%)보다 많았다.

 

 

일본 정부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던 시절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과거 금기시되던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27일 민영 후지TV에 출연해 미국의 핵무기를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정책을 일본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벨라루스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영국이 주권과 안전보장을 약속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언급하고서 "그때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논의도 있다"면서 핵 공유에 관해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저촉된다는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집권 자민당은 현재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를 포함한 방위 체제 강화를 논의 중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일본 내에서 군사적 대응력 확대를 옹호하는 흐름이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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