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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언제 열리나

  • 등록 2022.03.25 08:29:38

 

[TV서울=김용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 시기가 난데없이 호주 총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호주, 인도와의 대 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5월말 일본을 방문하는 계획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일본 일정을 마친 뒤 한국을 방문해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 및 쿼드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나오지 못했다. 이는 쿼드의 한 축인 호주가 5월 중 총선을 앞둔 상황에 기인한다. 호주는 5월 21일 이전에 총선을 치러야 하지만 아직 선거일조차 잡지 못했다.

 

 

5월을 넘기면 바이든 대통령이 6월 중 일본과 한국 방문 일정을 세우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에만 벌써 3번의 정상회의 및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다.

 

6월 6∼10일에는 미국에서 9차 미주기구(OAS) 정상회의가 열린다. OAS는 1948년 창설된 미주 대륙 35개 국가의 연합체로, 중남미 좌파 정권 지도자들이 OAS가 지나치게 미국 중심이라는 불만을 표출하는 가운데 결속을 다지려는 회의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6월 26∼2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9∼30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를 찾는다. 7월에는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쿼드 정상회의를 7월로 미루기도 만만치 않다.

 

결국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가 가능한 시점은 호주 총선 직후인 5월 말, 또는 6월 중 바이든 대통령의 다른 국제행사 일정이 빈 6월 중순쯤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만 단독으로 찾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으로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대신 윤 당선인이 취임 후 미국을 먼저 방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과거에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두 달 안팎에서 미국과 첫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첫 회담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임기 개시 54일 만에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79일 만에 처음으로 회담했다.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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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국내 최초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

[TV서울=곽재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마을버스가 달린다. 이번 운행은 동작구가 관내 숭실대학교와 3년간 다져온 협력의 결실이자, 자율주행 기술을 마을버스에까지 상용화하며 새로운 교통 기술 개발의 길을 열어준 상징적인 성과다. 자율주행 마을버스는 구가 2022년 11월 숭실대학교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1월부터 숭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자율주행 차량의 제작과 개발 등 기술적 검토를 진행할 업체를 물색하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긴밀한 업무협의도 거쳤다. 이어 지난해 1월 동작구-숭실대-업체 간 MOU를 체결한 후, 업체의 사업 중도 포기, 법적 규제에 따른 구간 선정의 난점 등 여러 시행착오로 위기에 봉착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6월경 실제 운행구간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8월 ‘서울시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12월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그간 준비해온 사업이 현실로 이어졌다. 특히 올해 6월에는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공모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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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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