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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의원, 정책토론회 통해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 논의

  • 등록 2022.05.10 17:32:5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라는 주제로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김성주·배진교·용혜인·조정훈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하승수 변호사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가 발제, 안성호 전 한국행정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제도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며 “전체 기초지방의원 선거구의 1% 정도에 불과한 11개 시범실시는 의미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이상 기초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중대선거구제’는 대안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좀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문우진 교수는 ‘단기비이양식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초의회에 군소정당 후보의 진입을 촉진하고, 개인 득표에 의존하는 지역유지나 토호세력의 의회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며 “그리고 같은 정당 후보 간 경쟁을 억제하고, 유리한 기호를 받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기호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방명부 중층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두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중대선거구제 개혁안은 다당 구도를 꺼리는 거대 양당의 암묵적 공조에 결국 2인 쪼개기로 끝났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서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다수당”이라며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당이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정치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입법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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