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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추경 '47조 확대' 제안

  • 등록 2022.05.12 13:11:25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원 + 알파(α)' 규모보다 14조원 가량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정책위가 내놓은 안은 총 4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조1천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며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재정 여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 사면‧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10,292개소 안전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봄을 맞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시기다. 이로 인해 붕괴·전도·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며, 매년 해빙기마다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공원·건설현장·옹벽·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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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3법,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충분한 토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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