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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추경 '47조 확대' 제안

  • 등록 2022.05.12 13:11:25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원 + 알파(α)' 규모보다 14조원 가량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정책위가 내놓은 안은 총 4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조1천억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며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재정 여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지자체 최초 신설

[TV서울=이천용 기자] 저출생 문제는 주거, 고용, 돌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과제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근무환경은 일과 양육의 병행을 어렵게 하며,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함께 일과 양육을 병행 가능한 일터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도록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제도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제도의 형식적 도입을 넘어 조직문화 개선과 고용 안정성 강화 등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전체 취업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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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물가안정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속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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