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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52일만에 재개

  • 등록 2022.06.13 09:18:40

 

[TV서울=변윤수 기자]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면담을 요청한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4월 22일 이후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 지 52일 만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해 '하차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하던 중 오전 8시 12분께부터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서 멈춰 서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실무진 면담 등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약 18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박 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은 어떻게 할 건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어떻게 보장할지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중증장애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국회 가서 하라. 이제 그만 하라", "여기서 뭐 하는 거냐"는 등 열차 운행 지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승객들도 있었다.

 

전장연은 20일까지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관련해 실무자를 만나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 채 휠체어에서 내려 지하철에 탑승하는 '오체투지' 시위를 진행해오다가 이날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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