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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 이사장 벌금형에 항소

  • 등록 2022.06.15 10:05:54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또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8월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으며,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중구, 보건복지부 장관상 ‘위기가구 발굴 우수’

[TV서울=이천용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평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단 7개 지자체만이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중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중구 위기가구 발굴 실무자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기여했다. 중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2023년에 ‘서울특별시 중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가정폭력·학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