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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野, 더 갖겠다고 버티면 국회 공전 상태 계속될 것”

  • 등록 2022.06.21 09:43: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제가 어제 민주당에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박이나 다름 없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뭘 양보해야 하나. 우리가 다수당이길 한가. 국회의장을 가져왔나. 가진 것이 있어야 양보하지 않겠나”라며 “반면 민주당은 지금 다 가졌다. 단독으로 본회의·상임위 소집, 법안 처리, 모두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견제 장치마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할 수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정부완박’, ‘예산완박’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체질 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내내 청와대 출장소를 자처했던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진짜 속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록 국회는 공전 상태이지만, 우리 당은 당정 협의와 정책 의총,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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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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