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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野, 더 갖겠다고 버티면 국회 공전 상태 계속될 것”

  • 등록 2022.06.21 09:43: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제가 어제 민주당에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는 비정상적인 공전 상태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박이나 다름 없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뭘 양보해야 하나. 우리가 다수당이길 한가. 국회의장을 가져왔나. 가진 것이 있어야 양보하지 않겠나”라며 “반면 민주당은 지금 다 가졌다. 단독으로 본회의·상임위 소집, 법안 처리, 모두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견제 장치마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할 수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정부완박’, ‘예산완박’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 체질 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제대로 된 정책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내내 청와대 출장소를 자처했던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진짜 속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록 국회는 공전 상태이지만, 우리 당은 당정 협의와 정책 의총,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 현안을 챙기고 국회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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