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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설치해야”

  • 등록 2022.06.21 16:58:2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치불신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7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가결된 징계안은 0건이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22년 5월까지 22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으나 가결된 징계안은 없다(2022. 5. 20. 김기현 국회의원 징계안 윤리특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 2022. 6. 3. 헌재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이에 박주민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그에 걸맞지 못한 판단이 내려지거나 아예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이 윤리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윤리특위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판단을 지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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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뇌관 걷어낸 여야…사개특위·검수완박 소송 막판 걸림돌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협상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회동해 세부 협상을 벌였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인근에서 만나 장기 지연 중인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전제 조건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지 30분 만에 이뤄진 전격 회동이었다. 양당 간 최대 난관인 법사위원장 문제에서 해결의 단초가 제시된 상황에서 수석 간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추가로 제시한 사개특위 구성 제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회동에서 진 수석은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국민의힘도 지난 합의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 수석이 회동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제안 내용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취하하고, 국회 사법개혁 특위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은 소 취하 요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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