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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7월 2일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규탄 집회 연다

  • 등록 2022.06.27 11:45:05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전면화했다”며 “오는 7월 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토요일인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의 슬로건은 ‘민생대책 마련! 노동 개악·공공성 후퇴 저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철폐!’이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재벌·부자 천국, 노동자·서민 지옥’”이라며 “국민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데 정부는 국민의 고통·불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재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집 부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실효성 있는 물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의료·돌봄·교통·교육·에너지 등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찰로부터 전국노동자대회 불허 입장을 통보받은 상태다.

 

민주노총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아닌 정권의 안위를 위한 자의적 법 집행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편법을 동원해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는다고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며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선두에 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전 동 확대 위한 대상지 공모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인 ‘빌라관리사무소’를 전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6년 확대구역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노후화된 빌라 밀집 지역에 빌라관리 매니저를 배치해 ▲청소 ▲안전 순찰 ▲시설 유지관리 ▲생활 불편 사항 대응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번1동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미아·송중동, 수유동, 송천동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 사업은 주민 만족도 조사와 대외 수상 등을 통해 정책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 주민의 92.4%가 사업에 만족했으며, 96%가 타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2025년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최우수상’과 ‘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정책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공모는 번2동·우이동·인수동을 대상으로 총 3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마지막 확대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번 확대가 완료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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