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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7월 2일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규탄 집회 연다

  • 등록 2022.06.27 11:45:05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전면화했다”며 “오는 7월 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토요일인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의 슬로건은 ‘민생대책 마련! 노동 개악·공공성 후퇴 저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철폐!’이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재벌·부자 천국, 노동자·서민 지옥’”이라며 “국민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데 정부는 국민의 고통·불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 재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집 부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실효성 있는 물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의료·돌봄·교통·교육·에너지 등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찰로부터 전국노동자대회 불허 입장을 통보받은 상태다.

 

민주노총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아닌 정권의 안위를 위한 자의적 법 집행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편법을 동원해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는다고 생존의 벼랑에 몰린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막을 수는 없다”며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선두에 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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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 대대적으로 고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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