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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韓美, 연합연습 전시체제로 北공격 격퇴·반격작전 숙달

  • 등록 2022.08.01 11:09:38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미 군 당국은 이달 하순 예정된 연합연습에서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위기관리연습, 1부 연습, 2부 연습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연습한다. 이어지는 1부 연습에서는 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한다. 이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 연습도 병행된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 연습에 나선다. 국방부는 이런 연습을 통해 한미의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Diplomacy·Information·Military·Economy) 요소를 통합한 전쟁억제 수단을 운용하고 한미 연합 위기관리 절차에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국제분쟁 양상과 기반시설 발전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급조폭발물(IED) 발견, 반도체공장 화재, 은행 전산망 마비 등이 해당 시나리오이며, 공항 테러나 민간·군 시설 드론 공격 대응, 다중이용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비하는 실제 훈련(FTX)도 병행한다.

 

군은 UFS 중 제대·기능별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집중적으로 시행해 연합과학화전투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군 4성 장군 지휘하에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병행한다. FOC 평가는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 73개 중 49개를 평가하게 되며, 한미 연합평가팀 60여 명이 공동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능력 및 체계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FOC 검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충족에 집중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강화된 상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합 미사일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미사일정책협의체(CMWG) 신설과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 동향에 대해선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복구가 완료되어 김정은 결심시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ICBM(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정은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6.21∼23)를 주관하여 전선부대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개편 등을 논의·승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동향과 관련해선 "핵심이익 타협 불가 천명 하에 우리 정부에 '사드 3불' 유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3번째 항공모함 진수(6.17)와 대형 순찰함 취역(7.11) 등 해상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 항모전단 훈련,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상시 진입 등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성 해·공군 군사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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