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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韓美, 연합연습 전시체제로 北공격 격퇴·반격작전 숙달

  • 등록 2022.08.01 11:09:38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미 군 당국은 이달 하순 예정된 연합연습에서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위기관리연습, 1부 연습, 2부 연습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연습한다. 이어지는 1부 연습에서는 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한다. 이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 연습도 병행된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 연습에 나선다. 국방부는 이런 연습을 통해 한미의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Diplomacy·Information·Military·Economy) 요소를 통합한 전쟁억제 수단을 운용하고 한미 연합 위기관리 절차에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국제분쟁 양상과 기반시설 발전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급조폭발물(IED) 발견, 반도체공장 화재, 은행 전산망 마비 등이 해당 시나리오이며, 공항 테러나 민간·군 시설 드론 공격 대응, 다중이용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비하는 실제 훈련(FTX)도 병행한다.

 

군은 UFS 중 제대·기능별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집중적으로 시행해 연합과학화전투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군 4성 장군 지휘하에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병행한다. FOC 평가는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 73개 중 49개를 평가하게 되며, 한미 연합평가팀 60여 명이 공동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능력 및 체계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FOC 검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충족에 집중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강화된 상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합 미사일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미사일정책협의체(CMWG) 신설과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 동향에 대해선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복구가 완료되어 김정은 결심시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ICBM(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정은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6.21∼23)를 주관하여 전선부대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개편 등을 논의·승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동향과 관련해선 "핵심이익 타협 불가 천명 하에 우리 정부에 '사드 3불' 유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3번째 항공모함 진수(6.17)와 대형 순찰함 취역(7.11) 등 해상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 항모전단 훈련,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상시 진입 등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성 해·공군 군사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尹대통령, "방향 옳아도 국민이 변화 못느끼면 정부가 못한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대통령실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

서울시, 공동주택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를 통해 주거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동주택은 설치 완료 후 자치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 재원으로 부담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지는 자치구의 예비 심사와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공동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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