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8.6℃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7.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4℃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행정


韓美, 연합연습 전시체제로 北공격 격퇴·반격작전 숙달

  • 등록 2022.08.01 11:09:38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미 군 당국은 이달 하순 예정된 연합연습에서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위기관리연습, 1부 연습, 2부 연습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연습한다. 이어지는 1부 연습에서는 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한다. 이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 연습도 병행된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 연습에 나선다. 국방부는 이런 연습을 통해 한미의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Diplomacy·Information·Military·Economy) 요소를 통합한 전쟁억제 수단을 운용하고 한미 연합 위기관리 절차에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국제분쟁 양상과 기반시설 발전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급조폭발물(IED) 발견, 반도체공장 화재, 은행 전산망 마비 등이 해당 시나리오이며, 공항 테러나 민간·군 시설 드론 공격 대응, 다중이용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비하는 실제 훈련(FTX)도 병행한다.

 

군은 UFS 중 제대·기능별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집중적으로 시행해 연합과학화전투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군 4성 장군 지휘하에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병행한다. FOC 평가는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 73개 중 49개를 평가하게 되며, 한미 연합평가팀 60여 명이 공동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능력 및 체계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FOC 검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충족에 집중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강화된 상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합 미사일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미사일정책협의체(CMWG) 신설과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 동향에 대해선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복구가 완료되어 김정은 결심시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ICBM(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정은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6.21∼23)를 주관하여 전선부대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개편 등을 논의·승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동향과 관련해선 "핵심이익 타협 불가 천명 하에 우리 정부에 '사드 3불' 유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3번째 항공모함 진수(6.17)와 대형 순찰함 취역(7.11) 등 해상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 항모전단 훈련,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상시 진입 등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성 해·공군 군사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정치

더보기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