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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韓美, 연합연습 전시체제로 北공격 격퇴·반격작전 숙달

  • 등록 2022.08.01 11:09:38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미 군 당국은 이달 하순 예정된 연합연습에서 전시체제 신속 전환과 함께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다.

 

1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군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위기관리연습, 1부 연습, 2부 연습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위기관리연습에서는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를 연습한다. 이어지는 1부 연습에서는 전시 체제로의 전환과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한다. 이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 연습도 병행된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 연습에 나선다. 국방부는 이런 연습을 통해 한미의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Diplomacy·Information·Military·Economy) 요소를 통합한 전쟁억제 수단을 운용하고 한미 연합 위기관리 절차에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국제분쟁 양상과 기반시설 발전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급조폭발물(IED) 발견, 반도체공장 화재, 은행 전산망 마비 등이 해당 시나리오이며, 공항 테러나 민간·군 시설 드론 공격 대응, 다중이용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비하는 실제 훈련(FTX)도 병행한다.

 

군은 UFS 중 제대·기능별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집중적으로 시행해 연합과학화전투훈련, 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 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군 4성 장군 지휘하에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병행한다. FOC 평가는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 73개 중 49개를 평가하게 되며, 한미 연합평가팀 60여 명이 공동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능력 및 체계 확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FOC 검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충족에 집중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한층 강화된 상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합 미사일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미사일정책협의체(CMWG) 신설과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 동향에 대해선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복구가 완료되어 김정은 결심시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신형 액체추진 ICBM(화성-17형) 재발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 개량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정은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6.21∼23)를 주관하여 전선부대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개편 등을 논의·승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동향과 관련해선 "핵심이익 타협 불가 천명 하에 우리 정부에 '사드 3불' 유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3번째 항공모함 진수(6.17)와 대형 순찰함 취역(7.11) 등 해상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 항모전단 훈련,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상시 진입 등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성 해·공군 군사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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