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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5호선 양방향 1시간여 지연

  • 등록 2022.08.01 16:13:58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약 한 달 반 만에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열고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했으며, 이로 인해, 5호선은 양방향 모두 약 1시간 운행이 지연됐다.

 

전장연 활동가 7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광화문역 승강장에 모여 피켓과 철제 사다리, 쇠사슬 등을 목에 걸고 여의도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할 준비를 했다.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감옥 모형으로 제작해온 철제 틀 안에 들어가 갇혀 있는 퍼포먼스를 했다.

 

오전 8시경부터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이 지하철에 7명씩 세 조로 나누어 각기 다른 지하철에 한꺼번에 타고 내리거나 플랫폼을 가로질러 반대편 열차에 다시 오르기도 했다.

 

 

전장연은 오전 10시 20분경 열차 탑승 시위를 종료했지만, 이 과정에서 5호선 여의도역 기준 방화행이 약 1시간, 하남검단산·마천행이 약 50분간 지연 운행됐고 오전 10시 50분 기준 순연 운행됐다.

 

이 과정에서 광화문역 승강장에 활동가들이 몰리고 경찰이 스크린도어 앞에 배치되는 등 다소 혼잡이 빚어졌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종로경찰서는 전장연의 시위에 "불법 집회"라며 3차 경고방송을 했고, 전장연은 이후 여의도역 플랫폼에서 약 30분간 집회를 연 뒤 해산했다.

 

일부 활동가는 9호선으로 갈아탄 뒤 국회의사당역에서 하차해 국회 정문 앞에서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를 결단하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은 각 부처에 떠넘기고 있다"며 “추 장관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확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달 4일 이후 28일 만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할지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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