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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궁역 서울시의원, “현실화된 초고령 사회 속 노인복지 소홀해서는 안돼”

  • 등록 2022.08.02 15:48:5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동대문3)이 지난 1일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사)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제18대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격려인사를 전달했다.

 

(사)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는 1969년 창립되어 노인대학(지도자, 경로당), 노인체육 및 경로효행사업 등 노인복지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32개 경로당 및 약 7,6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남궁역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인복지 정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5년 내국인 고령 인구(65세 이상)가 전 국민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노인 대상의 꼼꼼한 정책 마련은 매우 절실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남궁역 시의원은 “노인복지뿐만 아닌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노인 대상 시니어 교육과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해 노인이 우리 사회에 온전한 사회적, 경제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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