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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운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

  • 등록 2022.08.03 17:11:2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운하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기현, 권성동, 정진석, 김정재 의원 등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경찰의 반발이 커지자, 다급한 나머지‘울산 하명수사 조작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은 물론 류삼영 총경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그들이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하명 수사는 명백한 거짓이다. 이미 재판과정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고, 엄중하게 단죄되어 마땅한 중범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 하명수사 조작사건’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며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착수, 진행, 보고 과정 그 어디에서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없는 사실에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고 단호히 말했다.

 

사안의 진상이 이러함에도 “행안부 장관, 여당의 대표 권한대행, 중진의원 등 막중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경찰국 설치를 위해, 국민들께서 없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인식하도록 사악한 여론몰이를 획책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재판에 넘기고 이를 온갖 언론에 보도하도록 하여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의 억지기소 논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여당 인사 및 국무위원의 행태가 가증스럽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여당인사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한다.”며,“‘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김기현 의원의 교활한 정치적 발언의 진의도 모른 채 부화뇌동하며 김의원의 발언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다가는 엄청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건희 여사 "두차례 샤넬백 받아… 尹직무관련·대가성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중랑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2025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가족친화 환경 구축 등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랑구의 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구는 이번 지정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중랑구는 2024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제도 운영 ▲지역산업 연계 패션봉제업 취‧창업 지원 ▲모두가 안전한 행복중랑 마을만들기 ▲중랑형 통합돌봄사업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과 여성일자리협의체, 여성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키고 구민이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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