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7.7℃
  • 박무서울 16.5℃
  • 박무대전 14.3℃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5.0℃
  • 박무광주 16.6℃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4.0℃
  • 흐림제주 21.3℃
  • 흐림강화 15.3℃
  • 구름많음보은 12.3℃
  • 구름많음금산 13.7℃
  • 구름조금강진군 16.5℃
  • 맑음경주시 13.0℃
  • 구름조금거제 16.9℃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국유재산 매각, 특권층 배불리기"

  • 등록 2022.08.10 09:45:4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거꾸로 가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 민생 위기를 소수 특권층 배 불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저의가 아니기를 바란다"며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살 것인가.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이 시세보다 싼 헐값에 사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서민 주거안정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상업·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이번 달부터 즉시 매각한다는 데 임대주택 건설, 중소기업 지원단지 건설 등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라며 "1회 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으로 "민주당부터 똑바로 하겠다.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無)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을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병무청, 하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우수 제안자 시상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9월 28일 하반기‘My job idea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4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체 서면 심사를 통해 7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씨앗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해당 부서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양질의 숙성제안으로 출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QR코드를 활용한 병역판정검사 고객서비스 실현’제안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등 수검자에게 교부되는 각종 자료에 ‘과목별⋅질환별 구비서류’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등 수검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QR코드에 삽입해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해 수검자들의 편의 증진 및 병무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출원됐다. 출원 제안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해 2차로 공무원 제안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채택 후에는 병무행정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안






정치

더보기
김영주 국회부의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 긴급 좌담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청 316호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김영주 부의장을 포함해 참석자들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부처 내 산재를 전담하는 국과 인력이 마땅치않아 아쉬웠다”며 “재작년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