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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공공기관 10곳 중 9곳,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미달"

  • 등록 2022.09.19 10:06:22

 

[TV서울=나재희 기자] 공공기관 10곳 중 9곳꼴로 지난해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실적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가 공공기관의 저조한 참여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849곳 중 87.9%인 747개 기관이 구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창업기업제품 구매 금액 역시 목표액에 크게 미달했다. 당초 중기부는 지난해 목표금액을 11조 7천400억 원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구매금액은 목표금액의 22.9%인 2조 7천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 부처 등 47개 국가기관 중 구매실적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중기부와 조달청 등 2곳뿐이었다.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부처와 공공기관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0개에 달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실적 가운데 8%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제품으로 채우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했다.

 

중기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의무구매 실적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정량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에서 창업기업 지원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대부분은 창업기업 제품을 외면하고 있다"며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공공기관의 꾸준한 관심과 중기부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병무청, 하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우수 제안자 시상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9월 28일 하반기‘My job idea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4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체 서면 심사를 통해 7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씨앗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해당 부서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양질의 숙성제안으로 출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QR코드를 활용한 병역판정검사 고객서비스 실현’제안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등 수검자에게 교부되는 각종 자료에 ‘과목별⋅질환별 구비서류’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등 수검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QR코드에 삽입해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해 수검자들의 편의 증진 및 병무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출원됐다. 출원 제안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해 2차로 공무원 제안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채택 후에는 병무행정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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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 긴급 좌담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청 316호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김영주 부의장을 포함해 참석자들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부처 내 산재를 전담하는 국과 인력이 마땅치않아 아쉬웠다”며 “재작년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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