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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민생대책위,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재연장해야"

  • 등록 2022.09.19 14:56:5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 등 대책위원 6명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과 만나 이처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전달한 성명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기금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도 잡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덜어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당장 보름 앞으로 대출 만기 기한이 다가왔다. 정부·여당은 더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타들어 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안을 덜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당국의 우려 지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 결정 때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해 소상공인이 계획을 세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달라"며 "또한 인상된 금리 수준을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금리 조정도 함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고 현재까지 네 차례 연장됐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전날 "금융당국이 7월부터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연착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이 되면 다섯 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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