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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민생대책위,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재연장해야"

  • 등록 2022.09.19 14:56:5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 등 대책위원 6명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과 만나 이처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전달한 성명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기금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도 잡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덜어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당장 보름 앞으로 대출 만기 기한이 다가왔다. 정부·여당은 더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타들어 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안을 덜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당국의 우려 지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 결정 때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해 소상공인이 계획을 세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달라"며 "또한 인상된 금리 수준을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금리 조정도 함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고 현재까지 네 차례 연장됐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전날 "금융당국이 7월부터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연착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이 되면 다섯 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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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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