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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민생대책위,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재연장해야"

  • 등록 2022.09.19 14:56:5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 등 대책위원 6명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과 만나 이처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전달한 성명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기금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도 잡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덜어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당장 보름 앞으로 대출 만기 기한이 다가왔다. 정부·여당은 더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타들어 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안을 덜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당국의 우려 지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 결정 때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해 소상공인이 계획을 세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달라"며 "또한 인상된 금리 수준을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금리 조정도 함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고 현재까지 네 차례 연장됐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전날 "금융당국이 7월부터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연착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이 되면 다섯 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서울병무청, 하반기 ‘My job idea 경진대회’ 우수 제안자 시상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지난 9월 28일 하반기‘My job idea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을 시상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4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체 서면 심사를 통해 7명(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My job idea 경진대회’는 직원 누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씨앗 아이디어를 발굴한 후, 해당 부서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 양질의 숙성제안으로 출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QR코드를 활용한 병역판정검사 고객서비스 실현’제안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등 수검자에게 교부되는 각종 자료에 ‘과목별⋅질환별 구비서류’와 ‘자주 묻는 질의⋅응답’등 수검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QR코드에 삽입해 편리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해 수검자들의 편의 증진 및 병무행정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출원됐다. 출원 제안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해 2차로 공무원 제안 심사를 거쳐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채택 후에는 병무행정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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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 긴급 좌담회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사진·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청 316호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먼저, 김영주 부의장을 포함해 참석자들은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올렸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부처 내 산재를 전담하는 국과 인력이 마땅치않아 아쉬웠다”며 “재작년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독립된 정부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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