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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민생대책위,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재연장해야"

  • 등록 2022.09.19 14:56:5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 등 대책위원 6명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과 만나 이처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전달한 성명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기금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도 잡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덜어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당장 보름 앞으로 대출 만기 기한이 다가왔다. 정부·여당은 더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타들어 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안을 덜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당국의 우려 지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 결정 때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해 소상공인이 계획을 세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달라"며 "또한 인상된 금리 수준을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금리 조정도 함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고 현재까지 네 차례 연장됐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전날 "금융당국이 7월부터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연착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이 되면 다섯 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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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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