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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민생대책위,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재연장해야"

  • 등록 2022.09.19 14:56:5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 등 대책위원 6명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과 만나 이처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전달한 성명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기금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세도 잡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덜어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당장 보름 앞으로 대출 만기 기한이 다가왔다. 정부·여당은 더이상 우왕좌왕하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타들어 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안을 덜어달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당국의 우려 지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 결정 때 기간을 조금 길게 설정해 소상공인이 계획을 세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달라"며 "또한 인상된 금리 수준을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금리 조정도 함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고 현재까지 네 차례 연장됐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전날 "금융당국이 7월부터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차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충분한 정상화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연착륙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이 되면 다섯 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TV서울=곽재근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력

李대통령 "대미투자 확대 및 방위비 증액"… 트럼프 "韓, 조선업의 대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 및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지출을 확실히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 간 회동의 경우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불발'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우선 양국의 무역협상 이슈와 관련,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협력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그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다"며 양국 조선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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