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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포가 왜 계속 부동산 조정대상지?"…지역 국회의원 반발

  • 등록 2022.09.22 15:00:08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경기 김포가 제외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원칙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는 파주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파주와 비슷한 입지를 가진 김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의 최근 실거래가 지수는 작년 6월보다 4%가 올랐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안성은 11%, 평택은 10% 올라있다"며 "주택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봐도 김포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줄긋기 식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한 국토부를 규탄한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항의하고 내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김포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주영 의원(김포갑)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국토부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국토부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포의 부동산 가격 변동과 시장 불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이번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를 2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외곽 5개 지역만 해제 대상에 올렸다. 김포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뒀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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