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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의원, “2021년 부동산법인 10만8194개, 영업이익 21조9225억원”

  • 등록 2022.09.27 11:37:22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5만1211개로 5년 전(1만9961개) 보다157%(3만1250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3268개에서 2만2699개로 71%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6년 말 3만3229개에서 5년 간 122%(4만681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2019년 8987개가 새로 설립되었다. 2020년부터는 매해 1만 개 이상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6조2027억원이었다. 2021년에는 12조8201억원으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4조1343억원에서 작년 9조1024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120% 불어났다.

 

다만 부동산법인이 벌어들인 수입과 영업이익은 2020년을 정점으로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2020년에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등 세제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수입은 2019년 74조원에서 작년 75조원으로 1.6%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또한 12조6003억원에서 12조8201억원으로 1.7% 증가에 그쳤다. 기업당 영업이익은 2019년 5억9142억원에서 작년에는 3억614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며 ”다만,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법인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 ‘어르신 행복센터’ 문 열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가 7월 2일, 어르신 돌봄 기능을 통합한 특화시설 ‘어르신 행복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산로29길 9에 위치한 ‘어르신 행복센터’는 연면적 2,819㎡,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된 복합 돌봄 공간이다. 기존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를 확장‧이전해 시니어 특화 기능을 강화한 시설로, 어르신 돌봄 관련 시설들을 한 공간에 통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는 ▲1층 구립당산3가 경로당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2층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 ▲3,4,6층 치매안심센터 ▲5층 구립 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가 각각 자리하고 있다. 1층 ‘구립 당산3가 경로당’은 주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요가교실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2층과 5층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로,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보호자의 경제활동과 일상 유지에 도움을 준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 인식개선은 물론,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한다. 구는 이번

채현일 의원,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 참석해 축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영등포갑,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차한 신길책마루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채 의원은 민선 7기 영등포구청장 시절 ‘1동 1마을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영등포 주민이라면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게 하자는 목표였다. 그리고 새로 짓는 마을도서관들은 엄숙하고 경직된 기존 도서관과 다르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마을도서관을 편안한 분위기에 주민이 서로 어울리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사랑방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신길책마루문화센터는 채 의원의 마을도서관에 대한 철학이 구현된 대표적인 사업이다. 채 의원은 영등포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8년에 타운홀미팅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신길동 주변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2019년에는 신길책마루문화센터를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있는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채 의원은 이날 개관식 축사에서 “구청장 재임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1동 1마을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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