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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허위 근무로 확인된 용역 대금 회수 및 고발 조치”

  • 등록 2022.09.28 10:1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YTN이 9월 28일 오전 “코로나 인건비로 ‘1인=830만 원’ 국고 나갔는데...지급은 절반만?” 제하의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석 달 정도 근무한 A씨는 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영등포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월 세금 포함 372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영등포구청에 11명 몫 한 달 인건비로 9천1백만원 정도를 청구했다. 이는 1인당 830만 원 정도로 실제 지급액과 4백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인건비로 청구했으나, 그 안에 임금과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만둔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했다거나, 월 말에만 일한 직원이 한 달 전체를 일한 것처럼 꾸며 돈을 타내는 것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국고로 지급한 인건비가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된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청은 이에 대해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용역’을 수탁했으며, 지난 4월 26일 허위 근무로 확인된 용역 대금 총 13,849,844원을 환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27일 ▲기망에 의한 용역대금 허위 청구 및 대금 횡령 ▲대금 지급 내역과 실제 지급된 내역 간 불일치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 청구 및 횡령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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