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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해야”

  • 등록 2022.11.23 13:44:5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으며,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마련했으며, 이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장애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간곡히 요청한다.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 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인터뷰]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재정 건전화 총력"

[TV서울=곽재근 기자] 조석훈 전남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재정 건전화와 안정적 시정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계획을 밝혔다. 조 권한대행은 "새해에는 시민 복지와 목포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현안 사업을 한치의 공백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포시장 궐위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간 이어진 데다가 지방재정까지 어려워지면서 시정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시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로운 세입 증대 방안을 마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 권한대행은 이미 새해 본예산 편성부터 행정운영경비 30%, 사회단체 보조금 10%, 행사 축제 운영비 20%, 출연기관 운영비 30%를 줄이는 등 대대적인 긴축에 나섰다. 시비 매칭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국·도비 보조사업도 축소·폐지·시기 조정 등 전면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선 9기 시장 취임 전까지 시정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선거에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권한대행 체제 상황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오직 시민만을 위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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