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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해야”

  • 등록 2022.11.23 13:44:5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으며,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마련했으며, 이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장애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간곡히 요청한다.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 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백악관 "이란과 첫 협상 11일 파키스탄서…부통령 등 파견"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이란의 첫번째 종전 협상이 오는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8일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JD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첫 회담은 현지시간으로 토요일(11일) 오전 열릴 것이며, 우리는 대면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밴스 부통령이 협상단을 이끄는 것과 관련, "밴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물론 그는 대통령의 오른팔이자 미국 부통령이다. 그는 모든 논의에 관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아울러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 이란이 2주 휴전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애초 휴전 조건이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을 다시 차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이는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어 "비공개적으로, 오늘 해협을 오가는 선박 통항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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