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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해야”

  • 등록 2022.11.23 13:44:5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으며,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마련했으며, 이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장애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간곡히 요청한다.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 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진보당 윤택근, 부산시장 선거 출마 선언… "소멸위기 부산 되살릴 것“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윤택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이라는 양 날개로 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고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가꾸는 것을 시장의 1호 핵심 업무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 부산 이전과 연계해 항만과 물류 분야 일자리를 우리나라 대표 좋은 일자리로 개선하고 부산 바다에 해상풍력단지를 지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권한대행은 "부산 절대다수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파격적인 '부산형 표준 근로 기준'을 확립해 법이 외면한 노동자를 껴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체계를 전면 개편해 부산시가 먼저 착한 고용주가 되겠다"고 했다. 그는 관광수익 지역 환원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부산형 공공 배달 앱 등을 내세워 공공도시 부산을 조성하고, 부산 공공은행을 만들어 부산경제를 살리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부산 소멸을

김미애 의원,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속 환경과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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