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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 등록 2022.11.26 10:20:28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크고 횟수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수료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방부장관, 수도병원 의료진·장병 격려…"외상센터 적극 지원"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오후 경기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국군외상센터를 찾아 24시간 응급진료태세를 유지하는 군 의료진과 입원한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군수도병원 의료진을 만나 "설 연휴에도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고 여러분이 있어 매우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그는 "수도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운영하며 열과 성을 다해 감염병 예방·대응 임무를 완수했다"며 "앞으로도 군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원 장병들에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쾌유를 기원했다. 이어 국군수도병원에 설치된 국군외상센터 시설을 돌아본 이 장관은 "(국군외상센터가) 지난 4월 개소 이후 군 특수외상 관련 전문 치료능력을 발전시키고 민간환자 외상치료 지원과 상급 종합병원 및 관계기관 협력를 통해 국가 외상체계

이재명 대표 소환 D-4…"1공단 공원화 이행하려 민관 유착"

[TV서울=이천용 기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나흘 앞둔 24일 조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연휴 내내 질문지 작성 등 이 대표 소환을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8일 오전 출석하면 본류인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부터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부장검사가 직접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앞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조사 때처럼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고 답변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경우에도 필요한 질문을 하고 이 대표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10여 년간 민관이 유착해 대장동 개발사업 내부 정보가 누설되고,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본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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