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11.0℃
  • 연무서울 11.3℃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5.4℃
  • 연무울산 11.5℃
  • 맑음광주 14.2℃
  • 연무부산 13.0℃
  • 맑음고창 6.7℃
  • 구름많음제주 12.6℃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3.6℃
  • 구름많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사회


전장연 지하철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불수용

  • 등록 2023.01.25 11:13:12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오전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제268일차 선전전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어제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 곧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운임 수입 감소를 이유로 그해 말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하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는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전장연과 각을 세웠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며 이달 6일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박 대표는 오 시장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