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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지하철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불수용

  • 등록 2023.01.25 11:13:12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오전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제268일차 선전전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어제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 곧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운임 수입 감소를 이유로 그해 말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하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는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전장연과 각을 세웠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며 이달 6일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박 대표는 오 시장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경찰, 김경 전 서울시의원 4차 조사… '황금PC' 속 구청장 공천로비 정황 추궁

[TV서울=이천용 기자] 1억원의 공천헌금 공여 혐의에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김 전 시의원을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첫 소환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 조사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전 시의원은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강선우 의원 외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첩한 김 전 시의원과 전 서울시의장 양모씨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김 전 시의원 전직 보좌진의 PC, 이른바 '황금 PC'에는 김 전 시의원의 통화녹취 120여개가 담겼는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에게 공천 헌금 제공을 양씨와 함께 모의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A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PC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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