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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파 대응 민생 안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 개최

서울시·자치구, 난방비 취약계층에 742억원 지원

  • 등록 2023.01.27 10:4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가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총 74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7일 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자치구청장과 ‘한파대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으로 치솟은 난방비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742억원(시 680억원, 자치구 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전날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346억원을 포함해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에 137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에 197억원을 투입한다.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약 30만가구에 총 300억원을 가구당 10만원씩 긴급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복지시설에 35억원, 경로당 1천458곳에 5개월간 11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집수리 사업은 단열을 포함해 창호, 친환경 보일러,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1,150가구다.

 

시와 자치구는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된 가구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어진 지 10년 이상 지난 어린이집, 경로당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에 41억원, 방한용품에 5억원,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회의에서 "기정예산(이미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한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구청장들은 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복지시설에 기정예산을 우선 지급해 난방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생활비 지출이 빠듯한 취약계층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며 "구청장들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혹한기에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해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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