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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살맛 나는 아파트 위한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 등록 2023.01.31 10:52:34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모집한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아파트 단지 내·외 인적, 공간적 자원을 활용하여 열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성북구 소재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신청기간은 1월 30일부터 3월 3일까지다.

 

지원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주민 소통, 취미, 사회봉사 등) ▲어르신 보안관(단지 내 순찰활동 등) ▲열린아파트(공간개방, 공동체활동 등) ▲관리지원(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이다. 경비원 냉·난방 시설 지원 사업은 관리지원 분야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단지별 2백만 원 이하).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를 성북구청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성북구 보문로168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이나 전자우편(공동체 ksm7405@sb.go.kr, 관리지원 kkangji85@sb.go.kr)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그리고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대 8백만 원, 어르신 보안관 사업 최대 2백만 원, 열린아파트 사업 최대 2천만 원, 관리지원 사업 최대 1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성북구는 2011년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어르신 보안관 사업으로 총 133개 단지를 지원하고 관리지원 사업으로 52개 단지를 지원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은 편리하나 이웃 간 소통이 어렵기에 지속적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살맛 나는 아파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누리집(sb.go.kr) 또는 전화 02-2241-2704, 270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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