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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승진 시험 공정성 제고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2.01 15:22:0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처럼 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보다 투명화되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 비명계 주자들 호남 민심 공략 나서

[TV서울=나재희 기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당 대권 주자들이 텃밭인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을 비롯한 야권 주자들은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지지세 결집과 당내 경선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달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오는 7∼9일 광주·전남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두관 전 의원 역시 오는 10∼12일 광주·전남을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지역 포럼 참석, 언론인 간담회 등을 한다. 김동연 지사도 오는 13∼14일 광주에서 경제·종교단체 특강을 하고 지역 당원들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들 주자는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임에도 여론조사에서 좀처럼 여당과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앞다퉈 쓴소리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광주·전남 방문이 대선 도전을 위한 물밑 작업을 넘어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를 통틀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온 상황에서 이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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