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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 출범

  • 등록 2023.02.02 13:08:3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저출생에 따른인구위기에 대응하고자 당내 별도 대책기구로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김상의 의원과 간사인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의원 23명이 참여하며, 오는 8월까지 법안 등 정책을 구체화한 뒤 이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초저출생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절망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이다. 민생대책과인구대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인구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기존 정책의 부분적 개편에 불과하다"며 "있을 수 없는 정책 후퇴가 이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현재 저출생·인구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으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눈을 부릅뜨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최종윤 의원은 "주요 해결과제에 따라 위원회는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인구위기와 관련해 공약을 만드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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