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6.6℃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2.9℃
  • 구름조금대구 -0.8℃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0.7℃
  • 구름조금고창 -1.8℃
  • 구름많음제주 6.1℃
  • 구름조금강화 -5.9℃
  • 맑음보은 -4.2℃
  • 구름조금금산 -3.9℃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 출범

  • 등록 2023.02.02 13:08:3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저출생에 따른인구위기에 대응하고자 당내 별도 대책기구로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김상의 의원과 간사인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의원 23명이 참여하며, 오는 8월까지 법안 등 정책을 구체화한 뒤 이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초저출생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절망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이다. 민생대책과인구대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인구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기존 정책의 부분적 개편에 불과하다"며 "있을 수 없는 정책 후퇴가 이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현재 저출생·인구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으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눈을 부릅뜨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최종윤 의원은 "주요 해결과제에 따라 위원회는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인구위기와 관련해 공약을 만드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정치

더보기
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