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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우형찬 시의원, “목동아파트 1·2·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조건없는 이행 촉구"

  • 등록 2023.02.02 17:33: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 없이 상향토록 촉구하며, 관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1․2․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서울시에서 양천구 내 균형개발 등을 사유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합했던 1․2․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던 것에 기인한다.

 

한편, 2019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목동아파트 1․2․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결정했다.

 

 

우형찬 부의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조건을 두는 종상향은 2004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향후 목동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다”며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4~14단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별도의 조건 없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2월 20일부터 실시 예정인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다.


서울시, 서정연과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2차 민․관 협의회 개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이하 서정연)가 11월 20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정책 관계 공무원 및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측에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서울시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을 의미한다. 1차 협의회 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하여공공과 민간이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에 제도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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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계엄 1年' 직전까지 '항소포기·재판재개' 전국서 여론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이른바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민생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께 소상히 알리고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요구할 것"이라며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국민과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회는 22일 부산과 울산에서 시작해 23일 경남 창원, 25일 경북 구미, 26일 충남 천안, 28일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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