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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기명 여수시장,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

  • 등록 2023.04.13 15:39:58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정기명 여수시장은 1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정 시장은 기재부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요청 사업은 선소항 오염퇴적물 준설 및 정비, 거문도항 삼호교 신설,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국동항 건설공사, 여수 화태∼백야 도로 건설 공사,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등이다.

정기명 시장은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국회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우리 시 건의 사업이 정부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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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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