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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취약층 옥탑방 수리와 단열·난방공사비 지원

  • 등록 2023.05.11 11:09:28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올해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과 에너지효율(난방) 개선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옥탑방 개선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옥탑의 주거성능 개선 비용을 8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범위는 ▲구조안전 확인 ▲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내·외장재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등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주거 취약 가구가 거주하며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위반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은 집수리 이후 임차인에게 4년간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협약을 맺어야 한다.

희망자는 12∼18일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1층 건축과로 방문하면 된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해 추진하는 에너지효율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가구당 최대 330만원 상당의 단열·창호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등이다. 단 기초수급자 중 자가 및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등은 제외된다.

희망자는 9월 27일까지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등 보호구분 증빙자료 등을 갖춰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더위와 추위로 고생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더 나아가 정주 환경 개선에도 힘써 강북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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