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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4일 고위당정 개최…간호법 대응·음주운전 근절대책 논의

  • 등록 2023.05.12 17:48: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고 12일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협의회 안건은 보건 의료 현안 대응 방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다.

보건 의료 현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보건 의료 직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9살 배승아 양이 치여 숨진 사고, 경기 수원 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고 등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이날 자구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평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세탁 봉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 고위당정은 기본적으로 오프닝(모두발언 공개)을 할 것"이라며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호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도 이번 주말 고위당정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은 서울성동경찰서, 서울광진경찰서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 전담경찰관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1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재단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성동경찰서, 서울광진경찰서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재단에서는 올해 5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서울시 5개 교육지원청(남부, 동작관악, 서부, 성북강북, 성동광진)과 연계해 초, 중, 고등학교 총 83개교, 413학급,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이번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 교육을 통해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8월 성동·광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SPO 특화 교안을 공동 개발해 교육에 활용한다. 이 교안은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소개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사례 ▲관련 법령과 처벌규정 ▲예방 및 신고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총 2교시로 나뉘어 운영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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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격돌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여야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700여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고리로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 '정치중립의무 위반' 및 '위법수사'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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