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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4일 고위당정 개최…간호법 대응·음주운전 근절대책 논의

  • 등록 2023.05.12 17:48:3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고 12일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협의회 안건은 보건 의료 현안 대응 방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다.

보건 의료 현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보건 의료 직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9살 배승아 양이 치여 숨진 사고, 경기 수원 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고 등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이날 자구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평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세탁 봉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 고위당정은 기본적으로 오프닝(모두발언 공개)을 할 것"이라며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호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도 이번 주말 고위당정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오세훈, “지구당,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움튼 가운데 과거 국회의원 시절 정치 개혁을 위한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폐지 여론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 일명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고 2004년 법이 통과돼 지구당은 폐지됐다. 오 시장은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며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지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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