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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의혹, 4명에 2명 더…아빠찬스위원회냐"

  • 등록 2023.05.23 17:48:26

 

[TV서울=나재희 기자]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 자녀 4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유사한 채용 사례가 2건 더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행안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은 23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담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 인사 부서에서 경남 지역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과) 유사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했다"면서 "선관위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안위원들이 밝혀낸 사례도 1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뿐 아니라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자녀 특혜 채용 추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윤모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과 경남 선관위의 3급 공무원 김모씨다. 두 사람의 자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2021년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여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피 감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신 제주선관위상임위원장 등 현직만 특별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감사원 등의 외부 기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자체 감사로 객관적인 결과를 발표해도 믿을 사람은 없다"며 "(현직) 3명으로만 한정한 특별감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측은 면담에서 자체 감사를 지켜봐달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본인들의 자녀 채용을 최종 결재한 데 대해서는 '셀프 결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채용일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4명 모두 신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박 사무총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몰랐고, 임용은 시도선관위서 결정하는 사안이라서 기계적으로 (결재를) 했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면서 "선관위가 '아빠 찬스 위원회'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관위가 자체 감사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결국 수사를 통해서 문제 의혹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녀 임용 승인을 아빠들이 직접 결재해줬다는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라며 "선관위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것이 명백한 만큼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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