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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안부 "北 우주발사체 발사에 백령지역 경계경보… 서울 오발령"

  • 등록 2023.05.31 09:35:56

[TV서울=변윤수 기자] 북한이 31일 서해 방향으로 군 정찰위성을 발사해 백령·대청 지역에 경계경보가 울렸다.

 

행안부는 이날 북한이 서해 방향으로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발사해 이 일대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발령된다.

 

행안부는 서울시는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43분경 보낸 위급재난문자는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전 7시 3분 안내문자로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고 안내했다.

 

 

이후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다시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위급안내문자가 발송됐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됐음을 알려드린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행안부는 오전 8시 기자단에 문자로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은 행안부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급재난문자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모두 발송할 수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전역에 전송된 문자는 서울시가 오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공습경보와 경계경보는 이번을 포함해서 1983년 이래로 총 15차례 발령됐다.

 

가장 최근에 발령된 것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다.

 

 

백령과 대청 지역에 내려진 가장 최근 경보는 7년 4개월 전인 2016년 2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공습경보다. 이밖에도 2010년 12월 우리 군 연평도 사격훈련 대비 대청면에 공습경보와 경계경보가 각 1회씩, 2014년 3월 북한의 백령도 해안포 공격도발 당시 경계경보가 1회 내려진 적 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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