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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근에 정치자금' 사업가 "3.3억원 중 1천만원만 인정"

  • 등록 2023.05.31 16:04:13

 

[TV서울=이천용 기자] 총선을 앞두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사업가 박모 씨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20년 2월 21일 이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지급한 부분은 인정하되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도 "(1천만원 지급은)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이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이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외에도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업 관련 인허가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9억4천만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알선수재죄는 공여자 처벌 규정이 없어 박씨는 9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작년 10월 구속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씨는 2020년 2∼12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각종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뇌물 6천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올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노 의원 측은 이달 19일 첫 공판에서 "20년에 이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 등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 측은 노 의원 관련 혐의에 관해선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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