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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의원 '변호사-의뢰인 주고받은 자료 제출 요구 불가' 법안 발의

  • 등록 2023.06.03 09:23:2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주고받은 자료를 임의로 요구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를 이용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도움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임의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방법으로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무에 관해 나눈 이야기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해 수집된 서류나 자료 등은 향후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벤치마킹 전국적 쇄도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지난 2월 대한민국 공식 청년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청년정책 확산기지로 주목받으며, 전국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2023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올해 처음 시행됐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청년의 발전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며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한다. 구는 시행 첫 해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며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요구가 쏟아져,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을 ‘벤치마킹 데이’로 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 “4월 한 달간 경기도 군포시를 시작으로 5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어, 우리 구의 청년정책 우수사례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노하우를 전수했다”라고 전했다. 관악구 청년정책의 중심인 ‘관악청년청’에서 진행되는 벤치마킹 데이는 ▲관악구 청년정책 우수사례 소개 ▲청년친화도시 조성 노하우 전수 ▲시설 라운딩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구는 방문한 기초지자체와 질의응답과 각 지역 청년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한편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조정

김문수 "강제단일화 안돼"... 권영세 "대단히 실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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