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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 등록 2023.06.07 13:00:04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있는 경기 과천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4명 모두 자녀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는 수사 의뢰된 4명과 기존에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 등 6명 이외에도 4명의 자녀 경력채용 사례가 더 확인됐다.

선관위는 확인된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거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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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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