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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 등록 2023.06.07 13:00:04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있는 경기 과천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4명 모두 자녀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는 수사 의뢰된 4명과 기존에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 등 6명 이외에도 4명의 자녀 경력채용 사례가 더 확인됐다.

선관위는 확인된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거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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