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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공로자회 일부 회원 ‘보조금 횡령 혐의’로 고소

  • 등록 2023.09.12 17:47:03

[TV서울=신민수 기자] 5·18 공로자회 일부 회원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5·18 공로자회 감사 2명은 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공로자회 회원 4명과 전 회원 2명 등 총 6명을 고소했다.

 

지난 7월 5일 나온 공로자회 정기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보훈부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상자회 운전원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1,056만원을 회원들이 횡령했다"며 "보훈부로부터 받은 1년 치 부상자회 운영 지원금 459만6천원 중 344만7천원이 들어있는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근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실제 출근하는 직원처럼 꾸미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이들을 입건한 뒤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5·18공로자회는 공법단체 지위를 얻으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오는 10월 국가보훈부의 감사도 예정돼 있다.

 


법원, "'세월호 구조 뒤 이송 지연 사망' 국가 배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유족은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며 "다만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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