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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공로자회 일부 회원 ‘보조금 횡령 혐의’로 고소

  • 등록 2023.09.12 17:47:03

[TV서울=신민수 기자] 5·18 공로자회 일부 회원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5·18 공로자회 감사 2명은 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공로자회 회원 4명과 전 회원 2명 등 총 6명을 고소했다.

 

지난 7월 5일 나온 공로자회 정기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보훈부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상자회 운전원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1,056만원을 회원들이 횡령했다"며 "보훈부로부터 받은 1년 치 부상자회 운영 지원금 459만6천원 중 344만7천원이 들어있는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근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실제 출근하는 직원처럼 꾸미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이들을 입건한 뒤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5·18공로자회는 공법단체 지위를 얻으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오는 10월 국가보훈부의 감사도 예정돼 있다.

 


송언석, “美 관세인상, 국회비준 외면한 대통령과 정부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힌 데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비준 동의 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대미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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