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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 등록 2023.09.14 08:48:28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 시내버스 승무원 채용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진된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승무원 채용 비리 사건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채용담당 임직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량적 서류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또 인재채용위원회에 참가하는 외부 위원 정원을 28∼50명 확대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외부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채용 비리 관련자가 구속수사를 받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즉시 해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업체별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제도 개선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올해 안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개정을 요청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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