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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3.09.14 11:11:07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의 실태와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해외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 의사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입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증진하고자 개최된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이지영 법무법인 로이즈 변호사, 이화진 KBS 기자,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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