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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3.09.14 11:11:07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의 실태와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해외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 의사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입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증진하고자 개최된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이지영 법무법인 로이즈 변호사, 이화진 KBS 기자,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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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체포 시도에 與 "불법적 집행" 野 "반드시 체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영장 집행 개시 직후인 오전 6시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걸 강제집행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에다 받았다"며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지금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에 앞서 열린 내부 전략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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