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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연숙 의원,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 등록 2023.09.14 11:11:07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제한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의 실태와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해외의 유사 사례를 참고해 의사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입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증진하고자 개최된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어 민양기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이지영 법무법인 로이즈 변호사, 이화진 KBS 기자,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인권·안전 평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10일, 올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305곳을 대상으로 8월까지 서울형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평가는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의 복지환경 특성을 담아낸 평가체계로 시설과 안전관리, 인적자원 관리, 전문성, 재정 등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노력과 인권 중요성 강조를 위해 평가지표에 인권증진 분류를 신설했다. 올해 평가대상 시설은 4개 유형이며 사회복지관 98곳, 노인종합복지관 36곳,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8곳, 소규모노인복지센터 43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해 실태 파악 및 서비스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평가전문위원이 각 시설을 방문해 현장평가를 하고 있으며, 1차 평가 결과는 9월에 나온다. 김연선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실장은 “실적 중심의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등 다각적으로 성과를 확인해 시설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해 오고 있다"며 "현장평가가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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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南北 유치한 치킨게임 중단하고 공존의 길 찾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남측의 민간 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삐라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 좀 그렇지 않냐"며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는 또 어떻냐.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게 또다시 북한의 조준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며 "그러면 또 남측에서 북측을 향해서 10배 대응 사격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의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대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다. 군대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라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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