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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진실화해위, 민간인 포로수용소 강제연행 등 16건 조사

  • 등록 2023.09.18 09:01:53

[TV서울=박양지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시절 민간인이 포로수용소에 강제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 등 16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인 포로수용소 강제연행 사건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부터 1953년 사이 민간인이던 고(故) 문모 씨가 경남 사천의 집 앞에서 '특공대'로 불리는 정부 관계자에 의해 북한군 부역자로 의심받아 불법 체포된 뒤 포로수용소에 감금된 사건이다.

수용소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문씨는 왼쪽 손등이 기형이 됐다.

진실화해위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거제도 포로수용자 자료에서 문씨에 관한 기록을 확인했고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충북 영동군 민간인 307명 이상이 혐의 없이 국군 등에 강제연행돼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의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반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김동수·김남수 씨가 1907년 7월24일 인천 강화군 강화읍 연무당에서 이동휘를 중심으로 애국연설회와 강연회를 열어 항일독립운동을 한 과정도 조사한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재일교포 북송사건', '대구 KBS 방송국 앞 시위 사건', '노동야학 연합회 관련자 불법구금 가혹행위 사건' 등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16건의 조사 개시는 지난 12일 제62차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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