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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진실화해위, 민간인 포로수용소 강제연행 등 16건 조사

  • 등록 2023.09.18 09:01:53

[TV서울=박양지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시절 민간인이 포로수용소에 강제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 등 16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인 포로수용소 강제연행 사건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부터 1953년 사이 민간인이던 고(故) 문모 씨가 경남 사천의 집 앞에서 '특공대'로 불리는 정부 관계자에 의해 북한군 부역자로 의심받아 불법 체포된 뒤 포로수용소에 감금된 사건이다.

수용소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문씨는 왼쪽 손등이 기형이 됐다.

진실화해위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거제도 포로수용자 자료에서 문씨에 관한 기록을 확인했고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충북 영동군 민간인 307명 이상이 혐의 없이 국군 등에 강제연행돼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의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반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김동수·김남수 씨가 1907년 7월24일 인천 강화군 강화읍 연무당에서 이동휘를 중심으로 애국연설회와 강연회를 열어 항일독립운동을 한 과정도 조사한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재일교포 북송사건', '대구 KBS 방송국 앞 시위 사건', '노동야학 연합회 관련자 불법구금 가혹행위 사건' 등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16건의 조사 개시는 지난 12일 제62차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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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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