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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내분 반사효과? 선거에 득실 없다"…與, 민생·경제 '올인'

  • 등록 2023.09.24 09:19: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정국에서 제1야당의 내홍에 거리를 두고 대야 공격을 자제한 채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내부 갈등이 폭발하며 혼돈에 빠진 사이,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주력하는 집권당의 면모를 극대화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선 '총선 득실' 계산이 분주하지만, 지도부는 '야당 분열 반사효과'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심야에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언행 자제령'을 내렸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바통을 이어받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애초에 현 상황은 '반사효과'로 얻을 것보다는 정치 공세에만 집중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잃을 게 더 많다고 보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튿날 곧장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로 향했다. 서문시장 상인들 앞에서 "민생을 향해 질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가 경제"라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이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작은 이익에 자꾸 연연해선 안 된다"는 기조를 설파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장에는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문구로 뒷걸개를 바꿨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민생·경제 '올인' 전략으로 방향을 잡고 나선 것은 그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반사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당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무당층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양당 모두 고정 지지층만 간신히 부여잡고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는 셈이다.

민주당의 각종 리스크를 고려하면 이런 지지율 추세는 국민의힘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눈에 띄는 정책 의제를 내놓거나,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인상을 주지 못하면서 대선·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보낸 중도층 민심을 붙들어 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임 정권 심판론 내지는 각종 이념 논쟁도 집토끼 결집에는 효과를 거뒀지만, 중도층 유인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인 셈이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까지 당분간 민생현장 방문에 주력할 방침이다.

25일에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강서구 일대 상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이재명을 보고 정치하지 않는다"며 "총선을 앞두고 내부 권력 다툼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과, 현장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반사효과가 아니라 차별화 효과"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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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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