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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내분 반사효과? 선거에 득실 없다"…與, 민생·경제 '올인'

  • 등록 2023.09.24 09:19: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정국에서 제1야당의 내홍에 거리를 두고 대야 공격을 자제한 채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내부 갈등이 폭발하며 혼돈에 빠진 사이,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주력하는 집권당의 면모를 극대화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선 '총선 득실' 계산이 분주하지만, 지도부는 '야당 분열 반사효과'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심야에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언행 자제령'을 내렸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바통을 이어받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애초에 현 상황은 '반사효과'로 얻을 것보다는 정치 공세에만 집중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잃을 게 더 많다고 보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튿날 곧장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로 향했다. 서문시장 상인들 앞에서 "민생을 향해 질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가 경제"라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이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작은 이익에 자꾸 연연해선 안 된다"는 기조를 설파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장에는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문구로 뒷걸개를 바꿨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민생·경제 '올인' 전략으로 방향을 잡고 나선 것은 그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반사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당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무당층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양당 모두 고정 지지층만 간신히 부여잡고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는 셈이다.

민주당의 각종 리스크를 고려하면 이런 지지율 추세는 국민의힘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눈에 띄는 정책 의제를 내놓거나,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인상을 주지 못하면서 대선·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보낸 중도층 민심을 붙들어 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임 정권 심판론 내지는 각종 이념 논쟁도 집토끼 결집에는 효과를 거뒀지만, 중도층 유인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인 셈이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까지 당분간 민생현장 방문에 주력할 방침이다.

25일에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강서구 일대 상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이재명을 보고 정치하지 않는다"며 "총선을 앞두고 내부 권력 다툼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과, 현장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반사효과가 아니라 차별화 효과"라고 강조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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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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