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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기준 강화…자주식 주차장 원칙

  • 등록 2023.09.26 08:59:03

 

[TV서울=박양지 기자] 인천시가 다양한 도시문제를 유발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앞으로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차주가 직접 주차할 수 있는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주거환경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도시문제가 심각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해당 군·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수요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 2009년 도입됐다.

 

전용 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고 인천에는 현재까지 약 4만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주차장을 가구 수보다 적게 지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변 주차난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2016년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1대로 강화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난립으로 유발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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