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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기준 강화…자주식 주차장 원칙

  • 등록 2023.09.26 08:59:03

 

[TV서울=박양지 기자] 인천시가 다양한 도시문제를 유발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앞으로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차주가 직접 주차할 수 있는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 주거환경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도시문제가 심각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은 해당 군·구와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수요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 2009년 도입됐다.

 

전용 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고 인천에는 현재까지 약 4만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주차장을 가구 수보다 적게 지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면서 주변 주차난이 가중되고 주거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2016년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를 개정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1대로 강화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난립으로 유발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계양·연수 공천 하루만에 인천행…시장탈환·보선사수 총력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인천 계양을·연수갑 보궐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데 이어 바로 이들 지역구를 방문해 인천시장 탈환과 국회 의석 2석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정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인천을 찾은 것은 40여일 만이다. 지도부는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단수공천 이후인 지난달 11일 인천 강화를 방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 후보와 연수갑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 계양을 후보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자리했다. 정 대표는 세 후보를 직접 소개하며 자당 후보들의 경쟁력을 부각했다. 정 대표는 "박 후보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하며 사선을 넘은 전우애, 동지애로 똘똘 뭉친 사이"라며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결단과 용기, 과감성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않은 투사이고 전사"라고 말했다. 송 후보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이고 민주당의 상징"이라며 "녹록한 지역이 아닌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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