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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식 "쿠데타 옹호·'문재인 모가지' 발언 사과한다"

  • 등록 2023.09.27 11:25:44

 

[TV서울=나재희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과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혁명"이라거나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라는 발언을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 후보자는 "5·16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12·12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면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오해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국방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는 해당 발언이 "오해"라면서 사과하지는 않았었다.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태극기 집회' 도중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있었다"며 "제가 적절치 않았다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서면답변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거듭 사과를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모가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느냐'는 질타에도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외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육군사관학교가 직접 명예졸업장을 수여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육사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투사 경력은 존중하고 선양돼야 한다. 독립투사 증서를 준다든지 하는 건 괜찮은데,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에서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육사 내 흉상은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된 것"이라며 "제가 장관이 된다면 흉상은 이미 결정이 된 것 같다. 이전으로"라고 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후보자가 한 이야기 중에는 종북주사파와 협치 못 한다는 말이 있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을 종북주사파와 연결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종북주사파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실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거나 반미 반파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이 엄연하게 있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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