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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갈가리 찢어진 김포·검단 여론...'내집 앞 지하철' 희망고문

  • 등록 2023.09.29 09:39:3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의 노선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김포시에 따르면 5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으로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구체적 노선을 정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김포시가 인천 서구지역 정거장 수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구체적인 노선안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에서 4개 정거장을 짓는 노선을, 김포시는 서구 2개 정거장 노선을 각각 제시했고 대광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대광위는 직권 중재를 통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처럼 노선 확정 지연으로 5호선 연장선 건설공사 착공도 계속 미뤄지자 김포·검단 주민단체 10여곳은 제각각 유리한 노선을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특히 검단지역 내부에서조차 인천시 안을 지지하는 남부권과 김포시 안을 선호하는 북부권으로 갈라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과거 김포 장릉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와 대형 물류창고 건설 저지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합심해 싸웠던 검단 주민들이 5호선 노선 때문에 험악한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남부권 주민단체인 검단신도시총연합회 등은 "김포시 안대로 5호선이 연장될 경우 검단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 제시안은 김포에 어느 정도 양보한 절충안으로 김포시는 지역 간 상생을 위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부권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신도시연합 등 주민단체는 "본인 집 앞 경유만을 주장하는 행위는 빠른 교통망 구축에 도움이 안된다"며 "교통망은 오직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민 의견이 지역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인천과 김포 정치권까지 논쟁에 뛰어들면서 5호선 노선 갈등은 정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인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5호선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김포시·인천시·인천 서구는 모두 국민의힘이 집권하고 있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같은 당인데도 협의와 결단 없이 최근 사업 무산까지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정부·여당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김포 지역구)과 김포시의원은 앞서 성명을 내고 "민주당 소속 시장이 12년 동안 김포시정을 맡는 동안 민주당 대통령·도지사·서울시장·국회의원은 5호선 유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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