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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與 메가 서울'에 관망속 고심…'수도권 여론' 향방 촉각

  • 등록 2023.11.01 09:12:23

 

[TV서울=이천용 기자] 경기도 김포시 등을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31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단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발언에 "굉장히 뜬금없다"는 대변인 논평 외에는 이틀째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라 함부로 던질 얘기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장 당 차원의 입장 정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던지기 식으로 제안했다"면서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하지는 못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절차와 무관하게 이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여당발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응하기 위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등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정책 파트에서 들여다볼 것"이라며 "조건부 찬성이든 반대든 당의 입장이 서려면 추후 여론 동향도 잘 살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포시는 딱지가 아니다. 여기저기 막 갖다 붙이지 말라"며 여당의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을 거세게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법적·행정적 검토도 없는 전형적인 총선 대비용 지역 갈라치기"라며 "행정구역 개편이 민원 현장을 돌다 선심성으로 약속할 만큼 가벼운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경기도와 도민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중요한데도 사전 소통이나 교감 없이 일방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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