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흐림동두천 27.5℃
  • 흐림강릉 27.7℃
  • 흐림서울 29.3℃
  • 흐림대전 28.9℃
  • 소나기대구 30.8℃
  • 구름많음울산 28.7℃
  • 구름많음광주 30.3℃
  • 구름많음부산 29.8℃
  • 구름많음고창 30.4℃
  • 구름조금제주 30.5℃
  • 흐림강화 27.6℃
  • 구름많음보은 27.5℃
  • 구름많음금산 29.2℃
  • 구름조금강진군 30.4℃
  • 구름많음경주시 30.2℃
  • 구름많음거제 29.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민생‧책임‧정책’ 3대 기조로 행정사무감사 임한다”

  • 등록 2023.11.01 10:32:1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11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생 감사‧책임 감사‧정책 감사’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대 기조의 추동력을 높이기 위해 31일 오후 1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교섭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임위별 현안 대응과 유기적 협조를 위해 각 상임위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소속돼 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이번 정례회부터 교섭단체의 정책심의와 감사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고금리・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는‘민생감사’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정부대출 이자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지난 9월 원금 납부가 시작되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 정부의 대출심사는 강화되고 서민경제는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에 역점을 둬 동행지수를 개발하는 등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닦았지만, 여전히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 소상공인 지원, 안심소득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을 면밀히 살펴 민생부담 경감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책임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 매년 여름 찾아오는 폭우, 폭염 피해 대비와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울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핀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1주기를 맞은 이태원 사고 이후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 전반을 거듭 점검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에 미흡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국민의힘은 시민의 눈으로, 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정책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마약 사건 및 범죄 확산 실태, 이상 동기 범죄 증가 현황을 살피고, 서울시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따진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을 맡게 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이용 현황을 보며 피해에 실질적 지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출산 해소 일환으로 추진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비롯해 시의 출산 및 보육지원 사업 또한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교육청은 올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사회적 요구가 큰 교권침해 해소방안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진단검사와 학습지원시스템도 중요한 감사대상이다. 디벗 태블릿PC의 선제적 보급에 따른 관리 미흡과 고장・분실 문제 해결방안을 살피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교육청의 변화된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서울시민께서 시의회에 부여하신 가장 기본되는 소임인,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를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모습을 통해, 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지, 서울시민의 희망인지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11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2일간 제321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은 2023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5일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차년도 예산심사와 현안 처리에 들어간다.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재판행… 예치금 99억원 숨기려 허위재산신고

[TV서울=변윤수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4천만원과 예금 1억4천700만원을 포함해 총 11억8천만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주식을 전량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국민, 민주당 '독도·계엄령 괴담' 선동에 안 속아”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데 대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