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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野, 탄핵 중독 금단현상…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 우롱"

  • 등록 2023.11.07 09:55: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이 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며 우리 정치 문화를 퇴행의 길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금 민주당 내에서 총선 200석 승리 언급이 공공연히 나온다는데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돼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건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다수 의석을 밀어붙이는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생이 우선이다. 정책 경쟁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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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은 탄핵중독… 방송 장악 위해 국가행정 마비시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민주당의 검은 속셈대로 직무대행이 탄핵당하면 그 순간 방통위 업무가 멈춘다"며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계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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