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 (월)

  • 구름조금동두천 6.4℃
  • 구름많음강릉 10.2℃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9.8℃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8.7℃
  • 구름조금제주 13.9℃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8.7℃
  • 맑음강진군 10.8℃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 “진정한 약자를 돌보는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만들어갈 것”

  • 등록 2023.11.17 13:36:2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에 나섰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약자와의 동행이 지니는 문제점, 서울시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 그레이트한강프로젝트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시민을 대표해 서울시정의 문제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여·야간 갈등을 겪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여러 제·개정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는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송 대표의원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를 잊지 않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시민을 섬기는 정치,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정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정치

더보기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