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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北 위성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9·19 효력정지는 잘못"

  • 등록 2023.11.22 11:20:5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정부에 안보 태세 강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북한 전략무기 도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망동"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군 당국을 향해 "전쟁 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하도록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갖춰달라"며 "대통령의 의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선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로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걱정한다"며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경계했다.

 

또,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도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 별개로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주고 남북 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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